더욱 똑똑한 생산직 구직자가 되는 지름길, 고초대졸블로그입니다. 나만 몰랐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vs 내일채움공제
채움공제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소관기관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내공)는 고용노동부에서, 내일채움공제(이하 내채공)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2년 간 본인 400만원, 기업 400만원 그리고 정부가 400만원을 부담하여 총 1,200만원+α를 받게 되는 상품입니다.
기업에서도 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근로자 본인과 기업 모두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업 소개란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확인하신 후 입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공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사과와 조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입금액 및 납입일
- 청년 : 20개월*16만원 납입 후 4개월*20만원 납입
- 기업 : 20개월*16만원 납입 후 4개월*20만원 납입
- 정부 : 60만원, 7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만원을 6개월 단위로 적립
납입일은 매월 5,15,25일 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25일을 납입일로 지정했고 이 날 출금 실패 시 다음달 5일에 2차 시도를 합니다. 2차 시도도 실패 시 15일에 3차 시도를 하고, 이도 실패 시 미납 처리됩니다.
미납금은 납입 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야 납부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2023년 올해에는 지원 자격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진흥을 위해 해당 업종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 구직자들에게 딱 맞는 시기일듯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흔히 아는 4대보험 안에 고용보험이 포함돼있습니다. 다음 예시의 경우 지원 자격에 부합합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 A회사에서 12개월만 일한 경우 : 12개월로 산정
- A회사 12개월, B회사 2개월 일한 경우 : 12개월로 산정
- A회사 3개월, B회사 9개월 일한 경우 : 9개월로 산정
- A회사 3개월, B회사 3개월, C회사 3개월 일한 경우 : 0개월로 산정
결국 쉽게 설명하자면, 신규 입사자를 위한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별도로 지정돼있는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 연도별 사업 물량이 정해져있으니, 빠르게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만기
만기 기준은 입사 후 2년이 아닌, 공제 가입 후 2년이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합니다.
또한 중간에 쉬는 기간이 길어서 납부 유예가 있으셨다면 운영기관에 만기 날짜를 꼭 확인 후 퇴사하셔야합니다.
만기금은 만 2년이 되는 날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일련의 절차를 더욱 거쳐야하여 다소 시간차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 사유
청년 귀책사유
- 학업, 이직, 창업, 기타 사유의 퇴직(자진퇴사)
- -배임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 가입 기간 중 사업자 등록
- 부정 수급 등
기업 귀책사유
- 부도, 폐업, 해산
- 휴업, 휴직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3개월 이상 연속 임금을 체불한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지원금 적립이 안 되어서 6개월 이상 청년 공제 적립이 중단된 경우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이기에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는 중도해지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가입이기 때문에 환급금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취업지원금은 다시 반납해야하며, 새롭게 시작해야합니다.
환급금
만약 중도해지를 할 경우 따로 불이익은 없으나 이제껏 쌓아온 금액을 위의 표에 맞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기업사유와 청년사유로 나뉘어집니다. 사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청약을 가입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리셋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아래 경우 외엔 거의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급여액이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36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 300만원 초과, 세전/ 수당 포함)
- 가입 후 1개월 이내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해진 납입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도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기업만이 이를 부담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 혜택
가입자 혜택은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0010000
납입금액 및 가입기간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납입일은 매월 5,15,25일 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25일을 납입일로 지정했고 이 날 출금 실패 시 다음달 5일에 2차 시도를 합니다. 2차 시도도 실패 시 15일에 3차 시도를 하고, 이도 실패 시 미납 처리됩니다.
미납금은 납입 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야 납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5~10년 만기제입니다. 단, 1년단위로 연장신청 가능하고,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10년 선택가능합니다.
지원자격
청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가입가능
기준이 다소 길지만 중소기업 재직 6개월이 넘은 근로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중도해지
중도해지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00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