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미일 반도체 동맹..IPEF 중국 의존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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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강원도

발행처 | 강원일보
발행일 |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 세 줄 요약

강원특별법 통과로 인해 강원도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산림 및 농지 규제 해소 등 여러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 중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및 조정을 할 수 있어 반도체, 수소사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지역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동해안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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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코멘트
강원특별법 통과로 강원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는 생산직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의 구직난으로 많은 분들이 강원 지역에 머물고 싶지만 여건이 안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단지 유치로 많은 분들의 구직난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은 중국의 디리스킹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발행처 | 동아일보
발행일 |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 세 줄 요약

미국과 일본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로드맵 제작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공동 성명에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및 소재 장비 분야 강국인데다가 첨단 반도체 구매력이 풍부해 한국과 대만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 중에서도 '칩2'를 쥐고 반도체 설계에 강점을 둔 미국과 소부장에 특화된 일본과 함께 중국 디리스킹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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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코멘트
반도체 업게에선 미국 일본이 공동 연구에 나선다 해도 삼성전자나 TSMC 제조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란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산 기술은 떨어져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만 재편에 일본이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민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IPEF, 반도체 원자재 공급 중국 의존도 낮아지나?

발행처 | 동아일보
발행일 |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 세 줄 요약

IPEF에서 회원국은 반도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반도체와 전기차 핵심 소재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 75% 이상을 깨고 공급망 다변화에 힘쓰겠단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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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코멘트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에 대한 과의존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지 중국의 반발이나 보복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체 공급처와 운송 경로를 개발하고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채널입니다.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병목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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